AI 정책 뉴스
한-멕시코, 투자보장 및 AI 협력 강화 합의
이 대통령 "한-멕 투자보장협정 개정 타결…'AI 협력 선언'도 채택"
정책브리핑한국과 멕시코는 정상회담에서 투자보장협정 개정을 타결하고, AI 협력 선언 및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하며 전방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세 줄 요약
- 양국은 미래 첨단 분야인 AI·항공우주·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 지원을 위한 1억 달러 규모의 전대금융 신설 등 경제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 이번 합의는 무역협정 체결을 가속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한-멕시코 간 교역 및 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 다만, 합의된 내용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투자보장협정 개정 및 무역협정 체결 등 후속 법적 절차 이행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한국과 멕시코는 정상회담을 통해 7년간 진행된 투자보장협정 개정을 성공적으로 타결했으며, 양국 교역·투자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2026~2030 한-멕시코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하고 통상, 개발협력, 지식재산권, 우주, 문화유산, 교육 등 전방위적인 협력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
경제적 기반 강화 차원에서 양국은 수출입은행 간 1억 달러 규모의 전대금융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원유와 핵심 자원을 논의할 부처 간 대화 채널도 출범했으며, 미래 첨단 산업 협력으로 인공지능·디지털, 항공우주, 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 지평을 넓히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더욱 원활한 교역 환경 조성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불법 통관 물품 정보 공유 활성화라는 제도적 기틀도 새롭게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한국 상품에 대한 위조 상품 식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불법·위해 물품 차단을 위한 회의'를 열어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