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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C 15% 세액공제, 실효성 없다…개선 필요” 업계 한목소리
바A바이라인네트워크 AI
정부가 AIDC 투자에 15% 세액공제를 약속했으나, 업계는 현행 제도가 산업 구조를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세 줄 요약
- 현행법은 기업이 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사용해야만 혜택을 주어, 필수적인 코로케이션(임대) 형태의 AIDC 운영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AIDC는 대규모 연산으로 인해 외부 공간 임대가 일반적이라, 제도가 현실과 괴리되면 국내 인프라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
- 주무부처는 세액공제 혜택을 국내 산업의 직접 사용에 제한하며, 임대용 투자를 재검토하려면 객관적인 자료와 당위성 제시가 필요하다.
정부가 AIDC 투자에 15% 세액공제를 약속했으나, 업계는 현행 제도가 산업 구조를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