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돌봄 및 복지행정 혁신 로드맵 발표
AI가 24시간 건강·안전 상태 살피고 복지서비스 신청까지 순위동일
보건복지부가 AI를 활용해 돌봄 서비스와 복지행정 전반을 혁신하는 'AI 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며 지속가능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섰습니다.
AI가 생활 패턴 분석과 데이터 연계를 통해 돌봄 공백을 줄이고, 개인에게 맞는 복지 서비스를 자동으로 추천받게 돼요.
- 생활 패턴 분석 기반의 스마트 홈과 시설이 도입되고, 생성형 AI가 개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추천하고 신청까지 원클릭으로 연결됩니다.
- AI는 위기 가구를 사전에 감지하고 돌봄 현장의 반복 행정 업무를 자동화하여 공백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효율성을 극대화할 전망입니다.
- 성공적인 확산을 위해 복지·돌봄 마이데이터 구축과 법적 근거 마련, 그리고 AI 윤리 지침 수립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AI를 활용해 지속가능한 복지·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 로드맵은 생활밀착형 돌봄 시스템 도입을 핵심으로 하며, 재가 돌봄에는 AI 기기와 장비를 결합한 '스마트 홈'을, 시설에는 스마트 기저귀나 낙상/움직임 감지센서 등을 활용하는 '스마트 시설' 모델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개별 정보 기반 위기 확인 방식에서 벗어나, AI가 생활패턴과 건강 상태, 대화 내용 등을 종합 분석하여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게 된다.
복지서비스 이용 측면에서는 2027년부터 국민이 일상적인 말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 생성형 AI가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추천하며, 이후 '원클릭'으로 신청까지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아동수당 등 보편급여는 자동 지급을 우선 추진하고, 위기가구 발굴 시에는 경제적 위기뿐 아니라 고립·학대·돌봄 등 복합적인 상황까지 AI 모형이 살피도록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행정 업무 측면에서는 서류 접수 및 검증 등 정형화된 업무의 50% 이상을 2028년까지 AI로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스템 전반의 효율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복지·돌봄 데이터를 연계하고, 이용자와 보호자가 본인 동의를 바탕으로 정보를 조회·관리할 수 있는 '복지·돌봄 마이데이터' 도입을 추진한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의료 마이데이터와 연계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기술적 확산과 함께, AI 위험 수준에 따른 사람의 개입 및 감독 원칙 등을 담은 윤리 지침 마련과 법적 근거 확보가 필수 과제로 제시되었다.
돌봄 현장에서 AI는 어떤 방식으로 위기 징후를 감지하나요?
스마트 홈이나 시설에 설치된 장비들이 생활 패턴과 건강 상태,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요. 이를 통해 기존 방식보다 더 조기에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게 돼요.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이 어떻게 바뀔 건가요?
2027년부터는 국민이 일상적인 말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 생성형 AI가 적합한 서비스를 추천해 주고, 이후 '원클릭'으로 신청까지 간소화될 예정이에요.
시스템 전반의 효율화를 위해 어떤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나요?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데이터를 연계하는 '복지·돌봄 마이데이터' 도입을 추진해야 해요. 또한 AI 위험 수준에 따른 윤리 지침 마련과 법적 근거 확보가 필수 과제로 제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