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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규제합리화 성과가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국무조정실은 28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경제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현장 건의를 바탕으로 추진한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 총리 취임 이후 중기·벤처․스타트업 대토론회와 AI·로봇·바이오·핀테크 등 신산업분야 간담회에 이어, 경제계 대표들과 종합적인 규제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
정책정책브리핑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요 경제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세 줄 요약
- 신산업 분야에서는 ESS 컨테이너 가이드라인 마련, 수소용품 안전기준 정립 등 첨단 산업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도 발표되었습니다.
- 이번 규제 개혁은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불합리한 부분을 제거하고, 기업 규모나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개선 과제들을 신속히 후속 조치할 계획이며, 3분기부터는 핵심적인 규제 건의를 접수받아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요 경제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