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100주년 앞둔 국가 발전 전략: AI 시대 청년 기회 논의
2045년, 광복 100주년 이자 AI 시대…'청년의 첫 경험 사다리' 놓다 NEW
정책브리핑광복 100주년(2045년)을 앞두고 주요 기관들이 AI 시대의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과 미래 주역인 청년 세대의 역할을 논하는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 AI 혁명은 신입 청년들의 첫 직무 경험을 위협하며 고용 불평등을 심화시키므로, 'AI 주권국'으로 도약하고 새로운 기회 사다리를 놓는 것이 시급합니다.
- 청년의 가치를 GDP 같은 전통 지표로만 측정하는 한계를 넘어, 돌봄이나 봉사 등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는 포용적 분배 원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 따라서 미래 전략은 단순 기술 도입에 그치지 않고, 청년의 자율 참여와 안전망 구축 등 사회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등 주요 기관들은 광복 100주년(2045년)을 앞두고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하는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AI 기술 혁신이 청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서용석 교수는 AI 전환을 인간의 '인지·판단 및 의미 생산' 능력까지 대체하는 3단계 문명사적 전환으로 규정했다. 특히 회계, 코딩 등 신입들이 첫 직무 경험을 쌓는 입문형 일자리가 가장 먼저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빅테크 종속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데이터 통제권을 갖춘 'AI 주권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의 가치를 전통적인 GDP나 시장 가격 같은 기존 경제 지표로만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치매 가족 돌봄이나 봉사 활동 등 사회적 기여는 전통적 지표에 반영되지 않아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년의 가치를 다각도로 인정하는 새로운 분배 원리와 사회계약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되었다. 기존 임금이나 사회보험 기반을 넘어 데이터 기반, 존재 기반(보편적 기본 서비스), 자산 기반(공공 컴퓨팅 배당 등) 등의 관점에서 청년의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종합 토론에서는 젊은 연구자들과 청년 참여자들이 안전망 구축과 포용적 국가 발전 전략 구체화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