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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반도체 추가세수로 늘어난 예산으로 '162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그 중 45조 원은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 및 AI에 총력 지원하고, 미래 성장엔진 확충 등 미래 먹거리에 집중한다.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K자형 양극화에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
정책정책브리핑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12.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 9천억 원으로 편성하고, 반도체 추가 세수를 활용해 '162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했습니다.
세 줄 요약
- 이번 예산안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 총력을 기울이고 청년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합니다.
- 단순한 지출 확대를 넘어,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에게 확산시키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유도하는 '적극재정-경제성장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비효율적인 사업은 감축하고 국가채무 비율 관리 등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조정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12.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 9천억 원으로 편성하고, 반도체 추가 세수를 활용해 '162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