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 정상회담 기반 협력 강화: 군사, AI, 원자력 등 16건 채택
한·프, 협력·MOU 문건 16건 채택…군사·AI·원자력 협력 확대 NEW
정책브리핑한국과 프랑스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정보, AI, 원자력 등 16건의 협정 및 양해각서를 채택하며 국가 간 포괄적 협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 특히 인공지능·반도체·양자 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첨단 산업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원자력 공급망 안정화와 우주산업 진흥협력 등을 통해 핵심 자원의 확보 및 미래 시장 진출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 향후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과 원자력 연구개발 협력 등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한국과 프랑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총 16건에 달하는 협정 및 양해각서를 채택하며 국가 간 포괄적 협력을 강화했다. 특히 군사정보 분야에서는 비밀분류체계가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열람 제한 문구를 추가하여 제도적 기반을 보완했다. 또한 산업협력 및 경쟁력 양해각서를 통해 장관급 산업전략대화를 신설하고, 산업정책, 교역·투자, 공급망 등 분야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 및 우주산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과학기술 및 디지털 분야에서 연구자와 스타트업 간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AI와 양자 분야의 투자 유치 및 사업 기회 발굴에 집중한다. 삼성전자는 프랑스 인공지능 기업 미스트랄AI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반도체 노하우 보호를 위한 사내용 AI 모델 개발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우주산업 진흥을 위해 정책 정보 교환과 중소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에너지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이 이루어졌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오라노는 장기 농축역무 공급 협력을 추진하며, 신규 시설을 활용한 장기 공급 계약 기본 원칙을 마련해 중장기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자 및 학생 교류를 진행하고, 식물과학 분야에서는 AI 기반의 공동연구를 확대하여 기후변화 대응 차세대 작물기술 개발에 나선다. 바이오기술 분야는 양자·AI 하이브리드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공동연구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