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돌봄·복지 AI 대전환 로드맵' 발표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보고하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돌봄 서비스와 복지행정 전반의 혁신 및 지속가능한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 로드맵은 첨단기술 기반의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AI 기반 복지행정 혁신, 사람 중심 AI 활용 기반 마련 등 3대 전략을 추진한다. 생활밀착형 돌봄 측면에서는 재가 돌봄에 AI 기기를 결합한 '스마트 홈'을 도입하며, 기존 개별 정보 확인 방식에서 벗어나 AI가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대화 내용 등을 종합 분석하여 이상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한다.

시설 모델로는 스마트 기저귀와 낙상·움직임 감지센서 등을 활용해 종사자가 이용자의 상태를 한곳에서 살피고 즉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복지서비스 측면에서는 2027년부터 국민이 일상적인 말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 생성형 AI가 알맞은 복지서비스를 추천하고, 이후 '원클릭'으로 신청까지 이어지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행정 업무 자동화를 위해 서류 접수·검증 등 정형화된 업무의 50% 이상을 2028년까지 AI로 자동화하며,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연계하는 '복지·돌봄 마이데이터' 도입도 추진된다.

장기적으로는 말동무나 안전감지 등을 지원하는 가정용 자율추종 로봇 및 피지컬 AI 기반 돌봄로봇 활용을 목표한다. 기술 개발은 2027년부터 AI·사물인터넷(IoT) 기반 연구개발을 시작해, 2028년부터는 피지컬 AI와 로봇 분야로 확대된다. 이러한 변화를 안전하게 이끌기 위해 복지·돌봄 분야에서 AI와 데이터를 활용하고 이용자 권리를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AI 위험 수준에 따른 윤리 지침과 관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