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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lawmakers unanimously pass Linux exemption from age-verification law
HNHacker News
캘리포니아 의회가 개방형 소스 운영체제(FOSS)를 주정부의 디지털 연령 확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세 줄 요약
- 개정된 법은 GPL, MIT 등 오픈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를 '운영체제 제공자' 정의에서 제외하여 주요 리눅스 배포판들을 보호합니다.
- 이는 개인 정보 수집에 민감한 개방형 플랫폼의 사용자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 익명성을 지키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 다만, Windows나 macOS 같은 상용 OS는 여전히 연령 확인 의무 대상이며, 법적 오남용 방지 장치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의회가 개방형 소스 운영체제(FOSS)를 주정부의 디지털 연령 확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