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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Complexity of EU Law Increased?
OPOpenAlex
유럽연합의 1990~2024년 지침과 규칙을 대상으로 법의 복잡성이 늘었는지 정량적으로 살펴본 논문이 나왔다.
세 줄 요약
- 1,700여 건의 지침과 규칙을 눈덩이 표집으로 선정해 9개 지표를 적용했고, 가독성 지수를 제외한 지표는 복잡성 증가를 보였다.
- 법 복잡성과 간소화 필요성을 둘러싼 학술·정치적 논의에 실증 자료를 보태는 근거가 된다.
- 복잡성은 단조롭게 늘지 않았고, 눈덩이 표집으로 1,700여 건을 분석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유럽연합의 1990~2024년 지침과 규칙을 대상으로 법의 복잡성이 늘었는지 정량적으로 살펴본 논문이 나왔다.